글로벌 법인세란? 디지털세 진작 했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돈은 엄청나게 버는데, 정작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업체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겁니다.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글로벌 법인세가 필요한 이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돈 잘버는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가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구글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간 금액은 5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매출액을 신고할 때에는 겨우 2200억 원만 신고했습니다. 법인세는 겨우 97억 원만 냈습니다.

 

애플 또한 앱스토어를 통해서 수조원을 벌어갔지만 정작 대한민국에 낸 세금은 수십억 원 안팎입니다. 돈은 국내 대기업보다 많이 국내에서 벌어갔으면서도 세금은 일반적인 중견기업보다 더 적게 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디지털로 매출이 일어나다보니, 소득신고를 세금이 낮은 국가에 신고해서 더 적게 내려는 것입니다. 구글의 경우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도 싱가포르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서 신고해서 싱가포르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싱가포르는 세금이 낮기로 유명해서 아시아의 조세피난처로 유명합니다. 유럽에서는 조세 피난지로 불리는 버뮤다,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곳은 법인세율이 0%이며, 헝가리나 몬테네그로는 법인세가 1~9%, 불가리아나 아일랜드는 10~12.5%밖에 안돼서 많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법인세가 이제야 통과된 배경

 

 

글로벌 디지털 법인세가 사실 최근에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많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디지털 법인세를 가지고서 무역적인 마찰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서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묵살당했습니다. 분명 세계적인 정의와는 멀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며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보다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많이 배려하고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만으로 나갔다가는 동맹국들이 중국 편에 설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19가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면서 증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올리게 되면 미국 내의 빅 테크 기업들은 조세피난처로 도망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법인세를 도입하면서 조세피난처로 도망가지 못하게 글로벌 최저세율을 지정한 것입니다. 

 

 

■ 글로벌 법인세의 내용

 

글로벌 법인세의 주요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사업 국가 과세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이중 20%는 사업 국가에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돈을 벌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제야 합의가 된 것입니다.

 

2.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15%보다 더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세금이 낮은 국가로 글로벌 테크 기업이 도망가더라도 결국은 15% 이상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 대한민국 일부 업체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부 게임업체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출을 많이 일으키면 해외에 더 많은 세금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빅 테크 기업 수준으로 많은 금액을 내야 하지는 않을 것으로 경제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디지털 법인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업체들은 오히려 이번 글로벌 법인세를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국이 자신들의 무역장벽을 높이며 세금을 높이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의 3~4% 정도로 세금을 올리는 디지털 법인세를 만들었는데, 이보다는 글로벌 법인세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웃을 수 없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같은 조세피난처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구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도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