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외 플랫폼 규제 사례와 미래

 

최근에 들어서 경제적인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장려하며 육성해왔는데,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플랫폼에 대해 규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가?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는 최근 전세계의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신저라는 플랫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상상이 불가능하며, 이외에도 SNS, 검색 포털사이트, 유튜브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에게 여러가지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그만큼 이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들로 보자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문제, 일자리 부족 문제,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횡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플랫폼 독점 문제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빠르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 중개 서비스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정규모 이상은 매출 규모 100억 이상이나 판매금액 1천억 원 이상되는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제하게 됩니다. 

 

입점업체와 온라인플랫폼 사이에 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되고 공정거래 협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실태를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하게 되며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서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통과되면 플랫폼에 입점되는 업체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상생적인 협력과 피해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전에 구글과 애플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자, 이것이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들어온 해외 기업까지 규제대상이 되는데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중국정부 또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 보호 아래 키워줬으니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소환 및 면담, 위법행위 처벌을 통해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리바바 같은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는 이로인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중국의 우버라고 불리는 디디 추싱이라는 업체는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미국에 상장을 추진했다가 중국 내에서 아예 어플 이용이 불가능하게 까지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제일 강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미국은 그래도 기업의 자유를 많이 보장해주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제는 플랫폼 독점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미국에서도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자면 다음 5 가자입니다.

 

1) 플랫폼 독점 종식 법

플랫폼 운영만 하고 이 안에서 자체로 만든 재화나 용역을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PB상품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마트에서 이마트 라면 팔면 금지라는 겁니다.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베이식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걸 팔면 위법이고, 애플에서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자사 플랫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게 되면 금지입니다. 

 

2) 플랫폼 경쟁 및 기회 법

경쟁사 인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같이 경쟁자를 선제적으로 인수해서 더욱 크게 성장하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던 것이 이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3)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

플랫폼 안에서 자사 제품에 특혜 주거나 불이익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쿠팡 들어가면 로켓 배송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상위 노출시켜주는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4)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 

데이터 독점을 막을 수 있도록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무작위로 계속 수집되던 개인정보가 조금이나마 보호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5) 합병 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10억 달러 넘는 합병에 대해서는 세금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모든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아마 미국의 빅 테크 기업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주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뜨거운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면 플랫폼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이 없는 대한민국의 IT 테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플랫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양극화와 독점적인 지위로서의 문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논란은 많지만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개인과 시장을 보호하고, 또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방해하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